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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상대로 개최한 제3회 강한 공법 경시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어 다음과 같이 수상자가 선정 되었습니다.

◈ 대 상 : 없음(대상 상금은 전액 사회단체 기부)

◈ 우수상 : 김신엽(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아영(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강한 공법 경시대회에도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학기가 끝난 방학임에도 열정을 가지고 대회에 참여해 준 응시생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제3회 강한 공법 경시대회는 환경법 사안을 주제로 삼아 나날이 커지는 환경 문제에 관한 관심을 유도하고,

행정조사와 형사절차인 수사의 차이점 및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의 적용을 고민하게 하며,

나아가 실무가로서 의뢰인을 위한 적절한 방어 전략 수립과 법리적 대응 논리를 제시할 수 있는지 묻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헌법적·철학적 고민이 주된 쟁점이었던 지난 제1, 2회 경시대회와 달리 실정법의 테두리 내에서 충분히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문제로 구성하였기에, 응시생들의 답안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대회에서 출제자가 던지고자 하였던 법철학적 질문은, ‘형사 절차에 적용되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을

행정조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응시생들의 치열한 고민이었습니다. 피상적으로 자신의 입장만 표명하고

넘어가거나, 관련 판례를 제시하면서도 비판적 검토 없이 맹종하는 답안들이 상당수였기에 출제자로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실무 법조인으로 성장할 우리 응시생들이 판례나 교과서의 내용을 숙지하는 것을 넘어

탄탄한 법리를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수용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실무적 역량 평가에서는 행정쟁송 절차 외에 헌법소송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제 사례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고자 하였는데, ‘교과서의 헌법소송 절차 안내’ 수준의 답안이 많았음은 의외였습니다. 헌법소송은 행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형사, 민사, 자치법규 등 거의 모든 법률 영역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출제자 겸 채점자의 입장에서는 답안의 내용뿐 아니라 답안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충분한 노력이

있었는지(글씨체, 글씨 크기, 줄 간격 조절, 도표 사용 등)도 중요한 심사 기준임을 다시 알려 드립니다.

제3회에서도 대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응시자들의 이해를 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법학 공부에 매진하고 있는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응원하는 것으로 총평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