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무법인 강한이 국세징수법과 채무자회생법 관련 대법원 판례를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강한이 2023. 10. 12. “부동산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 진 경우라도 

이후 파산이 개시되어 별제권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에는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파산관재인에게 배당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18다294162 판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과 파산의 효력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대법원 최초의 판례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귀중한 판결입니다.